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은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이 130년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새로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받는 범죄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권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세탁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에 처해진다는 의미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달러(약 58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병과주의를 채택한 미국 대신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